계수초등학교

안녕하십니까?

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.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온으로 인해 건강이 걱정되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불법찬조금이란?

 불법찬조금이란 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(학부모회장, 운동부후원회장 등)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.
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
(분야)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
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(절차)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․운영

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?

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

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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

 본교에서는 주제별 체험학습시, 각종 행사시 도시락, 간식 등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.

 학부모 반별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학급행사(생일 파티, 반별행사 등)를 학교안, 학교밖에서 한 경우에도 불법찬조금에 해당됩니다.(행사를 위한 회비 갹출, 음식지원 등)

2015 년 6월 1일

계 수 초 등 학 교 장